법령 변호사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4년
2. 서울지법 2004. 1. 27. 선고 2003노10462 판결
[변호사법위반·횡령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4.4.10.(8),546]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3. 서울고등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0노65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24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변호사법위반][공1997.1.15.(26),26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, 1996. 1. 25.
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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